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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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연체액 8695억 역대 최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5.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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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정부 미지급액 매년 증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 총액이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한 의료급여 연체액은 2015년 290억원에서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869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 3,486억원 중 533억원을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편성한 상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을 반복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면서 비용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연체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지급액까지 증가해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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