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생활적폐 대상에서 '요양병원 비리' 삭제

정부가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해 반발에 부딪히자 해당 과제명을 폐기하고 다른 과제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월 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생활적폐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제외한 상태다.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시 대통령에게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요양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면서 노인환자들의 쾌유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존심,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고, 심각한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모 요양병원 직원은 정부가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로 지목한 것에 항의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권익위원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 배포한 제2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보도자료를 보면 9대 생활적폐 중 보건복지부 분야 과제였던 '요양병원 비리'는 삭제되고 대신 '불법 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에 대한 대책이 나열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9대 생활적폐에서 '요양병원 비리'를 잠정적으로 삭제했다고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8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과제명을 잠정적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로 바꿨다"면서 "향후 어떤 절차에 따라 과제명을 확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