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회복기재활 전환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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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회복기재활 전환 쉽지 않다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5.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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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인력, 시설기준 충족 사실상 불가능
"병동제 방식 회복기재활 관철해야 한다"

요양병원 가운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곳은 얼마나 될까?

보건복지부는 상당수 요양병원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들은 관련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병동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7일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요양병원협회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응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요양병원협회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대응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복지부는 6월 중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시범사업을 끝내고, 10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회복기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은 15개이며, 2800병상을 운영중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에서는 50개 병원, 1만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회복기재활을 특화한 요양병원 상당수가 본사업에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회복기재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협회 김철준(대전웰니스병원 원장) 재활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이 회복기재활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철준 위원장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의 역할과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활의료기관만 회복기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요양병원의 재활의료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고, 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재활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더 심각한 재활난민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재활치료 환자가 급감해 전문재활치료를 특화한 요양병원의 경영 위기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료사를 포함해 수천명의 전문인력 고용이 감소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기능호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 요양병원을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해 재활의료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을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려면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전환하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요양병원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면적 2배 확장 △병상간 간격 1.5m 이격 △다인실 최대 4인실로 축소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 면적 변경 △의료법인 사업자를 분리하면 진료실, 재활치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원무 및 심사, 조리실 등 이중 투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윤영복 전 회장은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복 전 회장은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 윤영복 전 회장은 "요양병원이 회복기재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재활의료기관으로 이 기능이 넘어가면 요양병원의 위상과 역할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요양병원이 병동제 방식으로 회복기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을 관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 일부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많지는 않고,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요양병원 역시 불안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병동제방식을 허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달 '병동제' 방식의 회복기재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해당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어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이 시작되더라도 요양병원들이 회복기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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