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요양원 반값으로 노인의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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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 반값으로 노인의료 해결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5.2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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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조항성 정책위원장 작심 비판
"일당정액수가가 과연 적정한지 먼저 평가하라"

"정부는 요양병원이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지만 요양원의 반값으로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해결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28일 한국장기요양학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 장기요양 전환기의료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시사점-너싱홈 서비스 질과 비용의 효과평가에 근거하여’ 정책세미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나서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에 수반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노인환자들에게 의료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간병,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별로 특성화되고 장기적이며 반복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비용, 시설중심적 치료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분절화된 비효율적 제공체계를 극복하고 통합적 요양체계를 마련했으며, 신체의 약화나 질병,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잔존능력의 재개발과 생활력 회복을 위한 재활 등 전인적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양병원의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병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2012년 16조 3401억원(전체 진료비의 34.2%)에서 2018년 31조 6527억원(전체 진료비의 40.8%)으로 상승했다.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14%)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양병원 역시 2012년 1103개에서 2018년 1560개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요양병원 증가가 노인의료비 급증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고 생활적폐로 몰아가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노인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지만 총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지나지 않는다.
노인의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지만 총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7.1%에 지나지 않는다.

이어 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35.5%를 차지하지만 2018년 기준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전체 77조 6583억원의 7.1%에 불과하다"면서 "진료비용을 따져보면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해결하는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요양원을 포함한 요양시설에 투입된 장기요양급여비는 2018년 기준으로 6조 6220억원으로 요양병원보다 1조 1천억원 더 많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비 예산
2018년 장기요양급여비 예산

수가도 요양원이 요양병원보다 더 높다.

의사 2등급, 간호5등급인 요양병원의 의료고도, 의료중도 수가는 각각 5만 140원, 4만 6550원인 반면 요양원 1, 2, 3등급 수가는 6만 9150원, 6만 4170원, 5만 9170원이다. 요양원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수가는 1등급 9만 7077원, 2등급 9만 2097원에 달한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고, 시설기준 등이 더 엄격한 ‘의료기관’이 비의료기관보다 턱없이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하는 요양원은 1일당 10만원에 육박하는 수가를 받는다"면서 "요양병원의 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 1일당 10만원 이상의 수가를 보장해야 하는데 정부는 요양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주면서 '너희는 왜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 한번 "요양병원 수가가 과정 적정한지 먼저 평가하고, 간병제도 확립, 기능강화를 도모하는 게 순서"라면서 "한국의 요양병원이 전세계 고령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장점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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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인 2019-05-29 08:05:30
요양원 수가가 요양병원보다 높다는 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