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폭등하는데 내년 수가는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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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폭등하는데 내년 수가는 '1.7%' 인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03 07: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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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병원협회 내년도 수가협상 타결
요양병원계 "내년도 경영환경 더 악화" 우려

[초점] 2020년 병원 의료수가 협상 타결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2020년 의료수가를 1.7% 인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별 일당정액수가가 적게는 480원에서 많게는 850원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로 인한 환자 감소,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폭등 등을 충당하기에는 수가 인상률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는 2020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내년도 수가 1.7% 인상안에 도장을 찍었다.  

또 건보공단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과도 수가 협상을 타결해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인상한다.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수가를 정하게 된다.     

내년도 병원 수가가 1.7% 인상됨에 따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등도 소폭 오른다.

환자분류군 별 일당정액수가는 의료최고도(count 3~6)가 올해 6만 70원에서 6만 920원으로 850원으로, 의료고도(ADL 17~20점)가 5만 140원에서 5만 900원으로 760원 인상된다.

의료중도(ADL 16~20점)는 4만 6550원에서 4만 7250원으로 700원, 문제행동군(ADL 4~20점)은 4만 2680원에서 4만 3340원으로 660원, 인지장애군은 4만 1860원에서 4만 2520원으로 660원, 의료경도(ADL 13~20점)는 4만 4040원에서 4만 4730원으로 690원, 신체기능저하군(ADL 13~20점)은 3만 1690원에서 3만 2170원으로 480원 인상될 예정이다.

환자분류군 중 일당정액수가가 가장 낮은 신체기능저하군 중 ADL 4~5점은 올해 2만 6210원에서 내년 26600원으로 390원 인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별 일당정액수가 인상폭은 최소 390원에서 최대 850원으로 확정됐다.  

요양병원계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A요양병원 원장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가 10~15% 인상된다고 하지만 경증환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수가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1.7% 인상분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을 상쇄할 수 없어 내년에는 경영환경이 더 나빠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올해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만 놓고 보더라도 100% 올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사, 치료사 등 다른 직종 임금, 수당도 연쇄적으로 올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수가를 겨우 1.7% 올린다니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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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09:40:37
2%도 아니고 1.7%....욕 나온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