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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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요양병원
  • 윤영복 상임고문
  • 승인 2019.06.0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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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요양병원협회 윤영복 상임고문
요양병원 재활병동제의 당위성

요양병원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재활의료서비스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윤영복 상임고문
대한요양병원협회 윤영복 상임고문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양병원에서 재활서비스 기능을 없애고, 재활의료기관이라는 급성기병원을 새로 만들어 재활서비스를 요양병원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노인의료 선진국인 일본을 보더라도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종별로 분리된 재활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인의료기관에 재활전문 병동을 활성화 시켜 도농지역 모두에서 재활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현재 요양병원 재활병동제는 이미 검증된 제도이다.

현재 추진중인 재활의료기관 종별 분리 정책은 요양병원의 재활의료기능을 현저히 감소시켜서 요양병원이 환자를 회복시키고 퇴원시키는 기능을 없애고, 요양시설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은 대도시에만 몰리게 되는 구조로 현 정부의 시책인 케뮤니티케어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싶은 요양병원이 있으면 급성기병원으로 전환하라고 한다.

모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의료를 하고 있는 모습
모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재활의료를 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요양병원에 맞게 설계했기 때문에 급성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변화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중개설이 금지되어 있어 병원을 두개로 분리하는 것도, 급성기병원 전환도 모두 불가능한 상태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적정 규모는 100병상이다.

그러므로 고용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200병상 이상의 양질의 요양병원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갑자기 재활서비스 기능을 잃게 된다면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고, 병원 경영도 어려워져 줄도산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노인의료의 커다란 실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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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2019-06-07 09:23:26
정말 옳은 말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