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통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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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통로? 사실무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6.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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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이코노믹리뷰에 항의서한 전달
이코노믹리뷰 기사 일부
이코노믹리뷰 기사 일부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코노믹 리뷰'의 기사에 대해 담당 언론사와 기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기사 수정을 요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코노믹 리뷰'가 최근 연재한 '①초고령사회 가속도, 요양병원 현주소는?' '②요양병원 사무장 병원 개원 통로 악용 정부 대책은?' 등 두 편의 기사를 연재한 것과 관련,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코노믹리뷰'는 2013년 전후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환자 유인 및 알선,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 등 각종 편법, 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사화했다.

또 해당 언론사는 "정부는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원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지금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곳은 252개소로 요양병원(2970개) 중 8.5% 수준"이라며 마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어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출과 리스를 통해 대부분의 시설을 구입하기 때문에 지인 또는 가족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병원 개원 이후에도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있어 병원 간 경쟁이 심해져 환자 유치에 온갖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과 요양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명 사회적입원 환자까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의료급여지출과 국가 재정부담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이코노믹리뷰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3년 전후로 요양병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는 '주장'일 뿐 전혀 검증된 바 없으며, 최근 3년간은 증가가 거의 없어 정체기"라면서 "요양병원이 증가한 것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인구 및 노인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못 박았다.

협회는 "요양병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편법, 탈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지만 이는 일부의 일탈일 뿐 전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가 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2970곳 중 요양병원은 252개로 8.5% 수준"이라면서 "이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 등에서도 불법의료기관 개설 시도가 있다는 것이어서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의 개설 온상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해당 언론사가 요양병원에 '사회적입원'이 많은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을 재정립해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요양이 필요한 분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입원 환자 중에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거나 암환자, 중증치매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처지에 놓인 환자도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마치 요양병원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전적으로 요양병원에 책임을 묻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무장병원, 진료비 할인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자정활동을 펴고 있으며, 노인인권에 기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기사를 작성할 때 전체 요양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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