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 불과
[초점] 요양병원과 건강보험 재정
'급증하는 요양병원 진료비, 건강보험 재정 위협', '고령화 여파로 대형 요양병원 5년 새 32% 급증', '의료보험 재정 악화 일으키는 요양병원의 문제점', '요양병원 입원비 8년 새 5배 증가…노인 의료비 증가 탓'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요양병원과 관련한 기사 제목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의 자료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요양병원 급증세가 건보 재정 악화 주범?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해 왔다.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원.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원의 6.7%를 점유했다.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이며, 그 뒤에 요양병원이 있다.
또한 전국 1445개 요양병원에 1년간 지급된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도 요양병원은 떨어지는 추세다.
2017년,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율을 보면 요양병원은 7%에서 6.7%로 하락했다. 병원(9.1%에서 8.9%), 의원(19.9%에서 19.5%)도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사상 처음으로 8%대를 넘어 8.5%까지 치솟았다.
이런 점을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게 만든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 셈이다.
오히려 요양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에 달하는 27만 2223병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급여비 비중 면에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
2.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
이런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40.8%인 31조 6527억원.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노인 진료비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
3. 요양병원 여전히 급증 추세?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으로 1445개. 2017년 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종합병원은 3.3%, 의원은 2.5%, 치과병원은 2.6% 증가했다는 점에서 급성기병원보다 낮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1일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입원이라는 개념으로 다루는 그룹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도적 산물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요양병원들이 있지만 아직도 한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안국장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