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과 세종 지역 요양병원들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더 이상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16일 오전 충남 공주 주은라파스병원(이사장 이웅재)에서 '2019년 상반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이어갔다.

이날 요양병원협회 충남세종시도회(회장 배용정)는 정책설명회 직후 지역현안 토론회를 열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근절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배용정(금산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지회장은 "지역사회 스스로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간병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배 지회장은 "제 병원만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받으면 환자 30~35%가 싼 요양병원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렇게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지회장은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면 1차 경고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그 병원을 신고하자"면서 "이런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제안에 대해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천안의 A요양병원 관계자는 "천안, 아산은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한 달에 한번 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간병비 역시 일정액 이상 받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해야 서비스 잘하는 병원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J요양병원 이사장은 이제 더 이상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간병비도 하루 최소 1만원은 받자"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협받고,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폐지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말 2020년부터 요양병원에 한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올해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사전급여제도를 악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면서 "내년부터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 초과금액을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환자에게 직접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요양병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 현지확인 조사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Y요양병원 측은 "우리 병원은 본인부담금을 다 받고 있는데 문제는 미수금"이라면서 "건보공단에서 3년치를 조사해 일부 미수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수금에 대해 세무신고까지 다했는데도 걸릴 건 다 걸린다"면서 "병원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법적인 것은 절대 위반하면 안되고,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배용정 지회장은 "충남, 세종부터 1차 위반하면 경고, 2차 위반하면 신고하자"면서 "기간을 둬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간병비도 하루 1만원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받으면 좋은 병원, 깎아주면 후진 병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영남요양병원 이사장) 부회장은 "강제성이 없으면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 경고하고, 고발해야 한다"며 "이 지역 전체가 죽는 것보다 다같이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며 지역 병원장과 이사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를 자정해 나가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손덕현 회장은 "본인부담금 할인을 하면 협회에서 고발 하겠다"면서 "복지부에서도 명단을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공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지역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간병비를 받아야 존엄케어가 가능하고, 간병비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싼 병원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으면 기꺼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12일 강원,  13일 대전,  14일 오전 충남세종,  같은 날 오후 충북에서 성황리에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주에는 18일 오전 서울,  같은 날 오후 경기 북부,  21일 오전 경기남부,  같은 날 오후 인천에서 정책설명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