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재활병동제 도입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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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재활병동제 도입 국회토론회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7.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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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윤일규 의원 주최, 요양병원협회 주관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병동제 타당성 검증

요양병원 회복기 재활병동제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이달 26일 열린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해 효율적이고, 올바른 재활의료전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토론회는 협회 윤영복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사이토 마사미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회장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재활병동의 운영 △김철준 대한요양병원협회 재활위원장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 현황과 요양병원 재활병동제 도입 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권순용 보바스기념병원 재활의학과장, 신용일 부산양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서울과 인천, 경기 이외의 지역은 2명 이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 40명 이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6명 이하, 전체 입원환자 중 회복기재활 환자 비율 4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회복기환자 수급, 의료인 법정요건 충족에 따른 구인난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할 여력이 없어 재활의료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되고, 이렇게 되면 지방환자들은 재활난민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협회는 366개 요양병원들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서 전문재활치료를 해오고 있는 만큼 이런 지역 재활의료 인프라를 활용해야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지방 환자들의 불편과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요양병원이 병동제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허용하면 시설 중복투자를 막고,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인 지역 중심의 회복기재활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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