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거업체·소각장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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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수거업체·소각장 갑질 심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7.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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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우월적 지위 이용해 가격 횡포" 지적
소각장 신설 등 구조적인 해결책 시급하다
YTN 화면 캡처
YTN 화면 캡처

뉴스전문채널인 YTN은 의료폐기물 분리수거업체와 소각장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YTN은 21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처리비용을 2배로 인상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한 경우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에서 언급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과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업체, 소각장은 2017년 2월부터 3년간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및 소각비용으로 kg당 700원(운반 430원, 소각 270원)을 지급하기로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해 4월 처리비용을 kg당 850원으로 인상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의료폐기물 수거업체와 소각장은 4개월 뒤 위탁처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수거운반 및 소각 비용을 1000원으로 인상했다.

소각비와 물류비, 폐기물 처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는 게 단가 인상의 명분이었다.
 
이들은 5개월 뒤인 올해 1월 의료폐기물 kg당 1450원으로 단가를 다시 조정했다.

YTN은 "배출된 지 15일 이내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병원 입장에선 소각장이 폐기물을 받아 주지 않을까봐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국(수원효요양병원) 사업이사는 YTN 인터뷰에서 "의료폐기물 단가를 올리자고 했을 때 다른 수거 운반업자를 만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소각장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은 병원과 수집운반업체, 소각장 등 3자 계약이기 때문에 2곳 중 1곳이라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소각장이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YTN은 서울의 한 병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YTN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 계약을 다시 맺고 그 사이 처리비용이 65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지만 다른 처리업체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전국 13곳에 불과한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능력을 넘어서면서 소각장이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YTN은 "상황이 악화하자 환경부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우선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소각장 신설 등 구조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인상과 갑질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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