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면허대여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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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자·면허대여자 처벌 강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0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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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김광수 의원 발의한 법안들 국회 통과
"불법 의료기관 피해 방지, 건보 재정 보호"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3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천 의원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의료 질 저하와 건보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는데 이를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간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해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의사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2년 이내의 면허 재교부 금지 및 형사처벌도 가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자 의료인 면허증 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면허증 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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