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점점 줄어드는 요양시설 '간호사' 

노인요양시설에 상근하는 유일한 의료인인 '간호사'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환자 상당수가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마저 줄어들고 있어 갈수록 의료 사각지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5일 발간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재가, 시설 등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999명으로, 2014년 2683명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손길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요양시설은 감소 추세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4년 1213명에서 2018년 15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요양시설 간호사의 경우 2014년 1575명에서 2015년 1595명, 2016년 1506명, 2017년 1485명, 2018년 14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전국의 요양시설은 2014년 4871개에서 2015년 5085개, 2016년 5187개, 2017년 5304개, 2018년 5320개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에는 요양시설 3곳 당 1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었다면 2018년에는 3.6곳 당 1명으로 줄어 간호의 질이 악화일로에 있는 셈이다.  

간호사는 줄고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급증하고 있다.

요양시설 간호조무사는 2014년 6752명에서 2018년 7806명으로 4년 새 1천명 이상 늘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중증도가 가장 높은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인정점수 95점 이상이다.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다. 

장기요양 1등급 4만 5111명 중 요양시설 입소자는 1만 3907명에 달한다.

그만큼 상근 의료인의 의료적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요양시설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입소자 25명 당 1명 채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모 요양병원 원장은 "요양병원이 요양시설을 겸하고 있다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요양시설만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전무하다면 의료적 처치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을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