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화두로 다시 부상한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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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화두로 다시 부상한 '스프링클러'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0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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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스프링클러 설치비 정부가 지원하라"
요양병원 상응지원 안하면 차별 논란 불가피

정부가 중소병원, 의원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자 의사협회는 관계부처가 설치비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며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게 당연해 보인다. 다만 정부가 실제 지원에 나선다면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소방청은 지난 6일자로 중·소 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00㎡ 이상 신규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3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정부는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급적용했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관계당국과 예산지원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8일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소급 적용할 경우 의료기관 계약 갱신 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정부가 설치 및 진료 공백에 따른 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이스프링클러라 할지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비의 70~80% 상당의 비용이 발생하고, 공사 기간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정부가 스프링클러 설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을 위해 협의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는 지난 2월 병원협회, 의사협회와 만나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협의를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 100병상 이하 1066개 병원 가운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488개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예산에 8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등에 스프링클러 설치 소급적용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요양병원에 대한 비용 지원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정부가 신규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양병원들은 현재 복지부가 대학병원보다 강화된 당직의료인 기준을 적용하고, 감염관리료 배제, 환자안전관리료 늑장 지급 등의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만이 팽배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병원에 한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고,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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