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행정처분 강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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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 노인학대 행정처분 강화 예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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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학대 대응체계 점검 실무협의체 가동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노인학대 예방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실무협의체에서는 법률, 지침, 제도, 교육 등 분과별 논의를 통해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까지 3~4차례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노인인권 강화와 학대예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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