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얻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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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얻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폐지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8.01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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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환경부도 "전용소각장은 님비 중 님비"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은 최근 감염 우려가 없거나 낮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업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으로 처리비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으로 처리비용이 폭등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진국 의원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하도록 한 현행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최근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장기적으로 전국 13개의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 지정을 폐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기관단체협의회는 1월 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기관단체협의회는 1월 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권병철 과장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은 님비 중에서도 님비시설로 꼽히면서 신증설이 안되고, 그러다보니 담합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 폐기물소각장과 시설 등의 기준이 동일해 전용 소각장을 둘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진국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1일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부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감염 우려가 없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같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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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호 2019-08-11 18:50:38
이래저래 의료기관만 죽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