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후 의료기관의 열악한 화재대비 시설, 인력기준 비준수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요양병원의 약물 과잉처방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병동 매트리스와 커튼 등을 불연제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또 윤 의원은 "요양병원은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 근무자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지만 일반 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로 21명이 사망한 뒤 요양병원의 화재 대비 시설을 강화했듯이 일반 병원도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이미 영업중인 시설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소급적용의 한계 때문이었지만 사고 발생 위험은 기존 시설에 더 있고, 더 열악하다"면서 "소급적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 고심하되 그런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요양병원의 과잉처방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데 약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인들에게 수면제 등 15개 약을 투여하면 이로 인해 병이 더 악화되고, 정액수가가 적용되다보니 약물 사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이용해 요양병원 약물 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단 직영 요양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요양병원 약물사용과 관련한 개선책을 찾고, 공단 일산병원을 이용해 수가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있듯이 요양병원 표준 모델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은 12번이나 불법증축을 했고, 의사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런 게 이 병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실효성 있는 화재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밀양 화재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크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런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참사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상희 의원은 "이번에도 또 병원 관리 강화대책을 내놓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병원이 헬스클럽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들인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인력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충족하지 못하면 어떤 패널티를 줄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 중소병원 안전 실태조사, 인력을 정밀 조사하고, 요양병원을 겸하는 곳도 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놨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이 법적 기준에 훨씬 미달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할 수 있지만 특정한 몇몇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병원은 의사,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말 노동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직능간, 국민간 대타협이 필요하다. 의료인 공급체계를 만들고 그런 여건 아래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대해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 풀어갈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방에 가보면 이게 응급실인가 싶은데가 많고, 대도시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중”이라면서 “100병상 미만 병원을 전수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만들겠다. 사회각계, 직능단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근본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