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형 재활병동제를 시행하면 재활난민을 막을 수 있고,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와 특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지역연계 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한 ‘요양병원 회복기재활의 발전방향 모색’ 국회토론회가 26일 열렸다.

이날 일본재활병원시설협회 사이토 마사미 회장은 ‘일본의 회복기재활병동의 운영과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관계’를 주제발표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2005년 20.2%에서 2015년 26.7%로 급상승하고 있으며, 회복기재활병동은 같은 기간 3만 409병상에서 7만 5433병상으로 크게 늘었다. 

일본은 의료기관 안에 '재활병동'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뇌혈관질환, 대퇴골경부 골절 등의 회복기재활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회복기재활병동이 있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1474개에 달한다.

사이토 마사미 회장은 "회복기재활병동만 운영하는 단독병원은 입원 대상 환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입원중 타과 진찰이 힘들다"면서 "먼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는 퇴원 후 지원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토 마사미 회장은 회복기재활병동이 있는 병원은 재택지원 기능도 함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복기재활병동이 있는 병원은 방문간호, 방문진료 등의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거점기능을 갖고 있고, 개호 예방과 개호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이 있어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화에 공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형 재활병동 모델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본이 '재활 병동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재활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추진중이다.

김철준 재활위원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가 시행되면 회복기 재활치료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재활요양병원의 재활치료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역량 저하로 요양시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재활병동제의 장점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인 재활병상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미 요양병원에 구축된 재활치료 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재활병상 증가를 억제할 뿐 아니라 요양병원의 특성화, 기능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2018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에는 전체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40%에 달하는 599명, 물리치료사 7390명(전체의 36%), 작업치료사 3448명(전체의 49%)이 근무하고 있다.

이어 그는 "일본도 회복기 재활병동제 도입 이후 거주지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가 정착했다"면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인한 환자 회전문현상을 방지하고, 재활난민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병원형 재활병동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공동대표는 "고령환자는 다양한 상병을 갖고 있는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타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공동대표는 "일본의 회복기재활병동제 병원이 지역사회의 각종 사업에 전문직을 지원하고, 지역포괄병상, 요양병상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요양병원도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커뮤니티케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본사업을 시작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동제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