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복지부의 요양병원 환자안전수가 차별 논란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 환자안전수가를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가 여전히 요양병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급성기병원보다 2년 1개월 늦은 환자안전수가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이 환자안전활동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입원환자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1450원 산정하는데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고, 20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전담인력과 환자안전 활동 연간 계획 수립 및 관리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 시행 △입원기간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는 급성기병원에 대해 이미 2017년 10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급성기병원과 동일한 의무만 부과한 채 수가는 2년 1개월 늑장 지급한다"면서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가지 의문
요양병원 환자안전수가는 급성기병원보다 2년 이상 늦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환자 1인당 책정한 수가도 급성기병원보다 크게 낮다.

입원환자 1일당 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1750원,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940원, 100~499병상 종합병원이 2050원, 병원이 2270원이다.

병상이 적은 의료기관 종별일수록 수가를 높게 책정한 게 특징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병상 규모에 관계없이 환자 1인당 1일 1450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병상 규모가 적은 의료기관 일수록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급성기병원의 경우 이런 점을 감안해 환자안전관리료를 책정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본다면 요양병원 수가는 종합병원보다 높고 병원보다 낮아야 정상인데 가장 낮게 책정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료&복지뉴스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했지만 마땅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또 다른 의문은 왜 굳이 200병상 이상에 대해서만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급성기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환자안전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B요양병원 원장은 "환자안전 문제는 입원병상을 두고 있는 모든 병원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환자안전활동을 하지 말라는거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환자안전관리료 지급대상 요양병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