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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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본격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09.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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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사업 참여 시군구 8개에서 16개로 확대
"이달부터 사업비 집행해 우수 모델 개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16개 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한다.

복지부는 4일 "지난 8월 국회에서 선도사업 지자체 수를 8개에서 16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함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와 사업 모형을 보면 ▪노인 분야가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등이다.

또 ▪장애인 분야가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정신질환자 분야가 경기 화성시가 각각 참여한다.

노인‧장애인분야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는 약 2년 간 43억~47억 원(국비+지방비)의 예산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각종 연계사업이 함께 수행한다. 

노인분야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 설치 △시‧군‧구 본청에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 설치, 여러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 등이다.

특히 선도사업 지자체의 필수 연계사업은 ‣보건의료 사업(①요양병원 통합 환자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②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③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④요양병원 퇴원환자 방문진료 시범사업 ⑤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복지‧돌봄 사업(⑥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⑦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⑧확대형 가사 간병 서비스 ⑨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활용 스마트홈 서비스 ‣ 주거 지원 사업(⑩ 도시재생 뉴딜 사업 ⑪주거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⑫케어안심주택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선도사업 지자체를 8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로 늘려 선도사업이 종료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 될 때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형을 개발하고, 지자체의 역량을 빠른 시일 안에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도사업과 함께 융복합 인력의 양성, 법제도의 정비 등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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