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의료 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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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의료 통제 가능하다"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5.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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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OECD 보건통계 2019'에 대한 입장 표명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만이 급증하는 의료를 통제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21일 OECD 보건통계 2019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23일 입장을 발표했다.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19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6%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경상의료비 증가율은 매우 높은 데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6.6회로 가장 많고, 평균 재원일수도 18.5일로 가장 긴 편이었다. 

반면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의 부재로 인해 병의원 과다이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는 현실은 의료 시장화의 결과"라면서 "경제적으로도 가계 의료비부담비율은 OECD 최상위권인데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시장중심 의료체계 및 의료산업화를 추진한 역대 정권과 의료산업화론자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보건의료체계와 주치의제 도입도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서 보건의료산업화가 아니라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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