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요양병원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5일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요양병원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위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4만 8,628명으로, 이 가운데 6.5% 해당하는 3,200여명이 장기입원하고 있었다.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55% 이상을 차지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2017년 2,280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470억원으로 1년 사이에 190억원(8.6%)이 증가해 진료비 지출이 복지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통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입원 중인 부적정 장기입원자를 파악해 퇴원을 유도,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과 재정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홍기운 복지정책과장은 "일부 의료급여수급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진료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급여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