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집중 원죄는 문재인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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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집중 원죄는 문재인케어"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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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해 전문가와 협의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 전문가단체와 충분히 논의한 뒤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6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자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이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의협은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다.

다만 의협은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만연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 중 일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단기대책 중 일부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전달체계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문재인케어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고무적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고착된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을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의료전달체계 붕괴의 원죄를 씌우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로 발전, 실효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가단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와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가칭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TF'를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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