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진료비 4배 증가는 통계적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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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4배 증가는 통계적 허상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9.10.0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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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고령사회 재정안정대책 필요"
요양병원협회 "저수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새 4배 증가해 건강보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통계적 허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약 2배 증가했는데 요양병원 진료비의 경우 4배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김광수 의원실 보도자료 일부
김광수 의원실 보도자료 일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9조 9,572억 원에서 2018년 77조 9,104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1조 3556억 원에서 5조 5312억 원으로 폭증했고,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 역시 12조 5,442억 원에서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일 “노인인구 비율이 10년 새 10%에서 14.9%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요양병원 진료비와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들이 요양시설보다 낮은 의료수가를 받으면서도 양질의 노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등이 반드시 상근해야 하지만 요양시설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면 그만이다.   

실제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간호사는 요양시설 3.6곳 당 1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의료수가는 요양시설이 더 높다.

일례로 의사 2등급, 간호 5등급인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는 의료최고도환자가 6만 70원, 의료고도환자가 5만 140원인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 1등급이 6만 9150원, 2등급이 6만 4170원으로 요양병원보다 더 높다.

요양시설이 간호사를 채용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0만원에 육박하는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료비, 요양병원 진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요양시설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로 노인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재정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현 시점에서 시급한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요양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 노인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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