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진료비 폭증" VS "고령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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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진료비 폭증" VS "고령화 결과"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09.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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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대책 필요"
요양병원들 "요양원보다 낮은 수가로 운영"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보험 재정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데 이를 빌미로 요양병원 옥죄기를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의 경우 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 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 8,234억 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 4천억원에서 2018년 13조 4천억원으로 2.1배 증가했으며, 종합병원은 5조 8천억원에서 12조 9천억원으로 2.2배 증가, 병원은 3조 5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2배 증가, 의원은 9조원에서 15조 2천억 원으로 1.6배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은 1조 3천억원에서 5조 5천억 원으로 무려 4.2배 증가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속도대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2050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5%에 달한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 분야 지출규모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요양병원 원장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정에서 노인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이 증가하고,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럼에도 마치 요양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진료비가 폭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상주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보다 수가가 낮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재정안정대책을 빌미로 압박을 가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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