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용예산 수백억 "원인은 계획 부실"
  • 기사공유하기
복지부 불용예산 수백억 "원인은 계획 부실"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6.1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정숙 의원, 보건복지위 결산심사에서 질책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허술하게 잡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숙(사진)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사업 운영을 질책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로 859억 800만원을 책정했지만 793억 8,900만원만 집행하고 65억 1,900만원을 불용 처리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비의 경우 670억 2,700만원을 배정했지만 실집행액은 12억 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주요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별로 상이한 노인요양시설 설립 계획, 수요 등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짜는 등 관리가 허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의에서도 수요조사 없이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 1,198억원 넘게 이월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매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실현 가능한 예산을 계획하는지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복지뉴스가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유튜브(https://www.youtube.com)에서 '의료&복지뉴스'를 검색해 클릭하시면 됩니다. ‘구독’ 과 추천 버튼 많이 눌러 주세요!!
의료&복지뉴스 '회원가입'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