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재택의료 불참 선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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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재택의료 불참 선언한 이유
  • 장현우 기자
  • 승인 2019.10.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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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왕진 시범사업 발표 직후 보이콧 선언
일본보다 턱없이 낮은 왕진료 수가가 쟁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초점] 의료계, 왕진 시범사업 불참 선언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재택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의료계가 '참여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난항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현재 건강보험은 의료기관 안에서만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하도록 설계돼 있어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마련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1회당 약 11만 5000~8만 원이며,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한다.

의협 "재택의료 참여 거부" 선언
하지만 의사협회는 같은 날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의결하기 직전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왕진료 시범수가는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일본의 왕진 수가는 ①기본 왕진료 ②외래 초·재진 진찰료 ③가산(긴급 왕진 가산, 야간・휴일 왕진 가산, 심야 왕진 가산, 진료시간 추가 가산, 사망 진단 가산) ④교통비(실비) ⑤진료항목별 수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어 긴급왕진(오전8시~오후1시)을 하면 약 13만 2,000원~18만 5,000원+교통비+진료항목별 수가를, 야간·휴일 왕진(오후6시~오전8시,심야 제외)을 하면 약 16만 5,000원~27만0원+교통비+진료항목별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국내에서 왕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왕진료 수가 타결을 지을 수 있느냐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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