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치료 참여하도록 손실보상"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현재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지만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정부는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업무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체계를 유지하되,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복지부장관, 2차장 행안부장관)로 격상했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 코로나19의 해외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등 봉쇄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격리와 같은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자제 및 이동 제한을,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 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대구에 준해 외출을 자제하고, 유증상시 신속하게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빠른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주일 이내에 각 시도별 감염병점담병원을 지정·소개하고, 대구 지역 확진자를 위해 1천병상 수준의 병상을 추가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는 1만병상 수준의 치료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각 시도별로 의약단체를 통해 경증 호흡기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조기진단 및 검체 채취,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요청하고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한 의료인에 대해 충분한 예우와 손실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는 “좁은 실내공간,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 달라”면서 “사업주도 진단서 없이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환자 확산세를 감안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신속한 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이동검체채취팀과 이동진료소를 운영한다.
진단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하며, 기존 호흡기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도 추가한다.
의료기관 내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폐렴환자는 입원 전이나 중환자실 진입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의심환자는 분리된 공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 전용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병상ㆍ인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환자 발생시에는 중앙에서 지역 간 자원 조정 및 병상ㆍ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치료역량도 지속 강화하며,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고 진단ㆍ치료에 참여하도록 손실보상도 실시한다.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서 집중 관리하고 가능한 모든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대구 지역은 종교행사에 참여한 고위험군 전원의 명단을 확보해 자가격리와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병상을 우선 확보(156개)하고, 대구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입원중인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조치 하는 등 453병상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대구보훈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적십자병원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병원, 군(군의관ㆍ간호사), 공보의 등 공공 의료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ㆍ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해 지역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들도 방역당국의 판단을 믿고 개인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