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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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3.1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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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대책 발표
전년 동월 급여 90~100% 선지급, 후정산

정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파견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 및 교체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확대한다.
 
우선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해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건강보험 선지급이란 전년도 같은 기간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현재 대구․경북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대구․경북 지역 이외의 의료기관도 선지급, 후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음압격리병상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도록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적정성평가 등도 당분간 유예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보수,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이자율, 상환기간, 융자한도 등 세부내용은 마련 중이며, 융자 지원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빠르면 4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5월 중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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