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이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해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또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는 동시에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의료법상 인력기준 적용 유예 등도 검토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명령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악조건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일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 요양병원에 집단감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손 회장은 "정부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무기조차 주지 않고 무조건 싸우라는 식의 대책을 남발할 게 아니라 마스크 공급 정상화, 방역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가 산정기준 일정기간 유예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