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잘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달라" 요청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신임 위원장과 만나 간병비 급여화 등 요양병원 현안 해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과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국장은 7일 국회를 방문해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신임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이 제도화되지 않아 보호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자격이 없는 간병인력이 유입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요양병원 간병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고령사회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한 간병인력을 제도화하고, 간병급여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하면 간병의 질 향상, 안정적인 고용 창출, 가계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손 회장은 요양병원 당직간호사가 급성기병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보다 당직간호사를 더 채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면서 "현재 당직간호사 1명 당 입원환자 수 기준을 80명에서 150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이 고령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규제보다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게 국민 건강에 중요한 것 같다"면서 "요양병원 숙제가 많은데 소통하면서 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간병비도 수가화 되지 않으니 병원에서 직접 받으면 위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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