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목한 요양병원 문제는 '병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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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목한 요양병원 문제는 '병상수'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1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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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분석보고서에서 문제점 지적
요양병원협회, 인식 개선 위해 의원 면담

국회가 요양병원의 병상수, 경증환자 비율 증가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요양병원과 관련, 과도한 병상수를 문제로 꼽았다.

국회는 "요양병원 병상수는 최근 10년 동안 3배 가량 증가했다"면서 "과도한 병상수는 불필요한 의료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병상 수급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병원이나 의원 등은 병상수가 감소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11.7% 증가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요양병원 병상 수는 노인인구 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면서 "2010년부터 10년 동안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3% 증가한데 비해 요양병원 병상수는 11.7%로 늘었다"고 환기시켰다.

예산정책처는 과도한 병상수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요양병원 병상수의 적정 수요량을 파악하는 등 요양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요양병원의 현실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국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현안을 논의하는 모습.

손덕현 회장과 김양빈 상근부회장, 최봉주 국장은 지난 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서울 강서구병) 위원장, 여당 간사인 김성주(전주시 병)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인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 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 고영인(안산시 단원구갑) 의원을 잇따라 면담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모두 면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다.

손 회장은 국회 면담 과정에서 요양병원이 전체 병상의 43.2%를 차지하지만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불과해 낮은 수가로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병원이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구속 폐지 등의 존엄케어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요양병원 경증환자 입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요양병원간 기능재정립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당직의료인 기준 완화 △요양병원의 회복기재활 참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요양병원 본사업 참여 허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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