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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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입원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구체화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07.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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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 구성
공단,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 연계 시범사업 착수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입원중인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케어모델을 개발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가,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경기권(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천안시, 진천군, 청양군), 호남권(광주 서구, 전주시, 순천시), 영남권(부산 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해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 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공단사장은 이달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광주 서구, 경남 김해,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진천)이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381개 요양병원에서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상태다.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공단은 수급권자가 자택복귀를 원할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해 발급하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주거, 식사, 이동지원 등을 연계한다.

아울러 공단은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병원 퇴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이용지원 상담을 통해 통합돌봄을 적극 안내해 자택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사업이 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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