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 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만나 요양병원들이 항정신성의약품을 과다투여하고 있다는 KBS 보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간병 급여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과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을 면담해 최근 KBS 시사기획 창이 방송한 '코로나19 요양병원 감시받지 못한 약물' 편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KBS는 방송을 통해 요양병원들이 미국 FDA가 정신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투약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할로페리돌 등 19개 항정약을 한 달 평균 233만개 투여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KBS는 이 중 정신질환자에게 처방된 것은 3.7%에 불과하고, 나머지 89%는 치매환자, 7.3%는 일반 환자에게 투여했다면서 환자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화학적 구속’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남인순 의원이 시사기획 창과의 인터뷰에서 요양병원의 항정약 과다처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면담을 요청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이날 남인순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행동장애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게 약물요법을 하지 않을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폭행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투약이 불가피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손 회장은 미국 FDA가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항정약들을 요양병원이 투약하고 있다는 KBS의 방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KBS가 방송에서 언급한 Haloperidol 등은 보건복지부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시 투약하도록 예시한 항정약들이라는 것이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KBS가 마치 금기약인 것처럼 언급한 항정약은 행동장애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의학교과서에 나와 있고, 대학병원에서도 처방하고 있다"면서 "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식약처에서 판매 중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약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기준을 보면 치매환자를 의료중도, 의료경도로 분류하고 해당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상이 있고, 약물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약물을 처방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중도에 속한 중증 치매환자에게 비약물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인실이 아니라 1인실에 입원시키고, 개인간병을 해야 하는데 수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손덕현 회장은 "치매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지 않고 다인실에서 다른 환자와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 폭행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약물적 치료를 위해서는 1인실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손 회장은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 급여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역설했다.
조항석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 패싱정책이 의료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하겠다고 했으면 국가가 치매환자들을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실제 증상이 심한 치매환자들은 치매국가책임제에서 배제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요양병원은 치매국가책임제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간병간호통합서비스, 호스피스 등에서 모두 제외시키고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남 의원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항정약 처방이 증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개선이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자정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국회와 협의해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남인순 의원에게 전했다.
반면 남인순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간병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요양병원협회와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KBS 보도의 문제점을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