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요양병원들이 항정신성의약품을 과다 투여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간호간병인력 한시적 지원, 치매환자 비약물적 치료 유도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요양병원 항정약 과다처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 "심평원으로부터 지난 11월부터 6개월 동안 요양병원의 항정약 처방 자료를 받은 결과 무려 9.5%가 정신증이 없는 환자들한테 투약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치매환자에게 가족들이 찾아가 위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비약물적 요법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을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방역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그냥 요양병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간호간병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든지, 치매환자들을 비약물적 방식으로 모실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남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과 앞으로 약물남용 방지대책,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기능정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에서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해 면회금지 등을 취해 왔는데 그에 반작용 내지는 역효과가 생겼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행동장애 증상이 심각한 환자에게 약물요법을 하지 않을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폭행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투약이 불가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KBS가 방송에서 언급한 Haloperidol 등의 항정약은 보건복지부가 망상, 환각, 초조·공격,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시 투약하도록 예시한 의약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치매환자에게 비약물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1인실 입원, 개인간병 등이 필수적"이라면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병비 급여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