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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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안되는 이유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0.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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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수가 낮고, 지역사회 준비 미비"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을 막기 위해 시작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부족, 저수가 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의뢰된 인원은 35명에 불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범사업) 지역에서도 4명에 지나지 않았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퇴원환자에게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알맞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입원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사회 자원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1,467개 가운데 380개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219개 요양병원 가운데 76개(34.7%)만 환자지원팀을 설치했다.

실제 퇴원환자 지원에 나선 요양병원의 수는 이보다 적었다. 지역사회연계 수가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65개 병원만이 지역사회연계료를 청구했다.

퇴원가능환자에 대한 상담·지역사회 연계도 저조해 퇴원 전 상담을 받은 897명 중 35명만 지역사회 연계가 이뤄졌다.

김성주 의원은 "요양병원의 참여가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데는 먼저 낮은 수가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심층평가 수가는 환자 1인당 1만 7,470원, 지역사회연계 수가는 환자 1인당 2만 2,150~4만 7,320원이다.

김성주 의원은 "낮은 수가로 인해 요양병원은 환자지원팀 전담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어렵고,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선도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자원정보 연계가 안돼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직접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찾아다녀야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회로 연계된 35명의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1명에게만 2건의 자원연계가 이뤄졌고, 나머지 34명은 1인당 1건의 서비스만 받아 자원연계의 수준도 매우 낮았다.

김성주 의원은 "적정수가 지급 등 요양병원의 참여 유인을 만들어 주고, 퇴원후 돌봄, 요양 등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자원 수준을 점검하고 요양병원과 지자체 간 서비스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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