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 5,766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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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 5,766억 확정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0.12.0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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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7조 497억 원 증액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대비 8.5% 증가한 89조 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 규모는 89조 5,766억 원으로 2020년 82조 5,269억 원보다 7조 497억 원 늘었다. 2021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558조 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 비중은 16%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을 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예산이 403억 원으로 40억 원 증액됐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등에 당초 정부가 편성한 1,337억원보다 96억원이 증액된 1,433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자살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314명에서 467명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26명에서 31명으로 늘리기 위해 19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올해 8조 9,627억원에서 9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은 올해 19%에서 2021년 20%로 상향해 2,922억원 늘어난 1조 7,107억원으로 증액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올해 7조 38억원에서 6,767억원 늘어난 7조 6,805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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