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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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엄정 대응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2.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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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관계부처 백신 가짜뉴스대응 종합대책 발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코로나19 종식과 소중한 일상복귀를 지체시키고 국민 혼란을 야기하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보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먼저 시작한 일부 국가에서 가짜뉴스 유통으로 인해 접종을 기피하는 등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집단면역 확보 시점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의 백신 가짜뉴스 사례를 보면 화이자 백신 임상실험 과정에서 2만여 명의 임상 참가자 중 4명에서 안면마비 부작용이 발견되자 위험성을 과장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또 백신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음모론에 가까운 정보도 시중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지만 개발기간이 짧고 충분한 접종사례가 누적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백신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높다는 응답이 46.8%, 접종할지 말지 반반이 37.5%, 접종의향 낮다가 15.7%로 나타났다.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빨리 맞겠다(28.6%)보다 지켜보다가 맞겠다(67.7%)가 두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백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악용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를 인용해 게재하는 등 국내에서도 백신 관련 가짜뉴스가 산발적으로 유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한 ‘디지털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백신 정보가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의 총괄적인 지원 아래 각 부처에서 카드뉴스, 스팟영상 등의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고, 방통위는 이런 정보들을 국민 누구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송사 및 포털사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삭제‧차단 및 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짜뉴스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방통위는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대해 종전과 같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히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정부 사칭 등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한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실을 과장‧축소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병렬적으로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취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확보가 핵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이 백신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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