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간병인에게 석션(가래뽑기)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방조한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행동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간병시민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환자권익연구소,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등은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국내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이 간병인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간병시민연대는 "환자 돌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병원에 있고, 이는 의료인들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하지만 병원과 의료진들의 행태와 인식을 보면 간병은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어마어마한 간병비용과 저급한 간병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병시민연대가 회원 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일 개인간병 비용은 5만원 미만이 4명,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28명, 10만원 이상이 54명이었다. 

공동간병을 하더라도 하루 5만원 미만이 29명,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20명, 10만원 이상 4명 등이었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간병을 하는 요양병원도 병실에 따라 한 달에 최소 60만원에서 180만원을 간병비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가 1년이고 2년이고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간병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8명만 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답했고, 64명은 약간 불만족했다, 21명은 서비스가 형편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간병인들이 병원의 지시와 묵인 아래 위험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간병인이 환자를 돌볼 때 의료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묻자 △드레싱(21명) △석션(23명) △소변줄, 대변줄, 콧줄 교환(12명) △소변량 체크(71명) △유동식 튜브 주입(29명) △관장(11명) △ 투약(42명) 등을 목격했다고 대답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전국의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하는 의료행위는 실로 다양하며, 간병인 소개 업체나 파견업체에서 아예 교육을 시켜 병원으로 보낼 정도"라면서 "더 한심한 것은 아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이 이들을 교육시키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런 의료행위는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간병인 대부분이 중국교포이며,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서 간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국가가 공적으로 간병을 책임져야 하며, 간병비가 저렴할수록 담당 환자수가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이 나빠진다",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간병시민연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언젠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면서 “간병 문제를 사회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병시민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정부에 간병문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2022년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간병비 해결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압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