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로 인해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재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정부에 따르면 공개대상기관이 지난 해 병원급 3,925곳에서 올해에는 의원급을 포함한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지난 해 564개에서 616개로 증가했다. 

개정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는 "비급여 의무 신고제도로 인해 국민이 가지게 될 불안과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면 예민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방침대로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이 상세히 수록된 비급여 내역을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하면 어떤 환자가 언제, 어느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환자의 불안을 가중케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