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병원 수가 인상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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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요양병원 수가 인상 '먹구름'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06.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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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병원협회 수가협상 최종 결렬
건정심 1.4% 인상 수준 결정 가능성

내년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 폭이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수가협상 법정 시한인 1일 밤샘협상을 벌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을 완료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각각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1.4%, 2.2% 인상안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이 합리적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송 단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충분하게 보상 받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이번 수가협상 결렬이 병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간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달 중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 건정심의 결정을 보면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협상안 수준에서 수가를 정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폭은 1.4%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의 역대 수가 인상률이 2018년 1.7%, 2019년 2.1%, 2020년 1.7%, 2021년 1.6%였다는 점에서 내년도 수가가 이보다 낮은 1.4%로 결정될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입원환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영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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