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이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금 경정청구는 가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10억원 넘게 환급받은 병원도 적지 않다."

엘티엘택스 손봉진 세무사의 말이다. 

엘티엘택스는 의료기관, 기업 등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직전 5년간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손봉진 세무사는 "정부는 근로자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을 동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정책성과를 높이면서 의료기관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들은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을까?

손 세무사는 "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정청구 컨설팅을 하면 상당수의 병원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정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100% 찾아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엘티엘택스로부터 경정청구 컨설팅을 받은 뒤 환급받은 의료기관 사례만 보더라도 정부가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요양병원은 2018년, 2019년 B세액공제, C세액공제를 놓치고 있다가 엘티엘택스 경정청구 컨설팅을 한 뒤 무려 28억여원을 돌려받았다.   

의료법인인 B요양병원은 5년간 A세액공제, B세액공제, C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해 총 6억여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C병원은 A세액공제, B세액공제, C세액공제, F세액공제 등을 경정청구해 8억여원, D의료재단은 5억여원, E요양병원은 6억여원을 환급했다. 

경영난에 봉착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확실한 ‘세테크’인 셈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세금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손봉진 세무사는 "기장 대행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을 일일이 반영해 본청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면서 “그래서 세금환급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경정청구를 이용해 수억원을 환급받으면 세무당국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세무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정청구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수억원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앞서 말했다시피 정부가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서 "경정청구를 이용해 더 낸 세금을 많이 환급받으면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이 그만큼 많이 호응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세무조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정청구는 컨설팅에서부터 환급까지 약 3개월 소요된다. 컨설팅은 무료이며, 경정청구가 발생할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손봉진 세무사는 "의료기관은 세액공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면서 "의료기관들이 경정청구를 적극 활용해 권리를 실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료 컨설팅 문의: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 news@mediwelf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