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를 선정하고, 10월경 조사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를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현황과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했다. 

그 결과 환자분류군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 군에서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 5군으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개편한 후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병원들이 조사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