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합계가 OECD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요양병원 다인병상을 억제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1’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국의 수준과 현황을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합계는 60.4개로 집계됐다.

OECD 평균 45.7개보다 14.7병상 많은 수준이다. 

2009년 같은 기준으로 34.8개였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요양병원만 놓고 보면 병상이 감소추세이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7만 6,608개에서 2010년 11만 2,014개, 2017년 29만 467개로 급증 추세를 보였지만 2018년에는 27만 7,101개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통계 등을 제시하며 요양병원 병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 다인실 억제정책을 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과밀병상 수가 인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 입원료 30%를 감산한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1단계로 9인실 이상 병상 입원료를 감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7인상 이상으로 병실에 대해서도 추가 감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노형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