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아급성기재활 포괄, 정액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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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아급성기재활 포괄, 정액수가 개선
  • 의료&복지뉴스
  • 승인 2021.09.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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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김주형 교수, 요양병원 개편방향 제시
"요양병원, 의학적 치료 중심으로 개편 시급"
아주의대 김주형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아주의대 김주형 교수가 발표하는 모습

노인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만성기의료 뿐만 아니라 아급성기와 회복기재활 치료를 담당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일당정액제를 행위별 수가제 또는 적정 수가 인상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주대 의대 김주형 의학연구협력센터 교수는 16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한 2021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노인의료 전달체계와 요양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주형 교수는 우선 요양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일당정액수가의 문제를 제기했다. 

입원일당 정액수가는 의료기관이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등의 환자군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입원일당 비용과 약제, 치료재료 금액만 받도록 하는 수가제도를 말한다. 

의료중도 환자의 경우 일당 정액수가가 6만 5,400이어서 한 달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총 196만 2000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주형 교수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요양병원 수가가 낮다보니 대학병원, 급성기병원과 인건비 차이가 커 간호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김 교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한해 재활처방 수가를 인정하다보니 정작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재활을 할 수 없고, 재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요양병원이 의학적 치료보다 돌봄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이게 올바른 방향이냐"고 따졌다.  

김주형 교수는 요양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복합 모델을 도입해 의료-요양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도 요양병원 중장기 개편방안으로 질병군별로 전문화하고, 노인의료 토탈서비스가 가능한 의료-복지 복합체 모델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김주형 교수는 요양병원을 '치유병원'으로 바꾸고, 아급성기재활을 포괄하면서 기능을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재활의료기관이 재활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만큼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회복기 재활에 참여하고, 요양병원 기능을 치매, 암치유, 뇌병변 등으로 세분화해 센터제 또는 병동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면서 "요양병원 명칭도 '치유병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가체계 역시 일당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나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필수라고 단언했다. 

김주형 교수는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에서는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성과 중심의 치료를 했을 때 그에 맞게 보상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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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1-09-17 08:55:29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