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문케어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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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문케어 저지"
  • 안창욱 기자
  • 승인 2018.03.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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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개표에서 6392표로 1위 차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위해 강력 투쟁"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인 최대집 후보(45)가 당선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개표 결과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총 투표수 21538(무효표 9표 제외) 29.7%639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최 당선인은 오는 51일부터 2021430일까지 3년 동안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2위는 4416(20.5%)를 얻은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3위는 3008(15%)를 받은 임수흠 후보였다.

4위 이용민 후보는 2965(13.8%), 5위 추무진 후보는 2398(11.1%), 6위 기동훈 후보는 2359(11%)를 받았다.

이번 선거는 투표참여 선거인수 총 44012명 중 21547(전자투표 2656, 우편투표 891)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49%(전자투표 96%, 우편투표: 4%)를 기록했다.

최 당선자는 1972년생 전남 목포 출생으로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전의총 조직국장,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전의총 대표,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아 문재인케어 저지 선봉에 서고 있다.

최 당선인은 의협 중앙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뒤 당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의료계 통합과 대동단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최대집에 대한 일부의 염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무처리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또 최 당선인은 공약으로 제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고, 의사 권익 쟁취와 함께 의사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 몸을 낮춰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조만간 대정부 메시지도 정리해 밝힐 예정이다.

특히 최 당선인은 “41일부터 시행이 예고된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고시를 중단하지 않으면 당선자 신분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여서 향후 의정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케어는 의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해버리는 폭거다. 회원들의 뜻을 엄중히 받들어 의사의 정당한 권익 쟁취와 의사 회원 보호라는 두 가지 임무를 철저하게 완수하겠다.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고 단언했다.

최대집 당선자의 주요 공약

의사 면허권 수호

(1)의사의 진료거부권 도입 (2)의약분업 재평가, 강탈된 의사 조제권 환수 (3)환자가 약 조제기관 선택하는 선택분업 쟁취 (4)건강보험 의무가입에서 국민의 한방 가입 선택권 부여 (5)요양병원 한의사 채용 금지 제도화 (6)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각종 고시 개정에 의료계의 적극적 의견반영과 일선 의료기관에서 파악하기 쉽도록 체계 개선 (7)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8)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의료법 해석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과다환수 개선 (9)자율평가제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의료전문성 확립

건강보험정책 현안 개선

(1)예비급여 도입 전면 폐지 (2)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대신 필수의료 비급여의 우선 급여화 (3)의료수가 상대가치점수제 하에서 의료사고배상 상대가치 보상 법제화 (4)전산심사 프로그램 공개와 전자차트에 사전적용 (5)처방일수에 따른 가산수가 신설 (6)종별 차별 없이 의사 경력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 (7)보험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용이하게 제도화 (8)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체계 투명화 및 심사책임제 (9)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및 실사책임제 (10)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전달체계 강화 및 대형병원의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11)약제 급여 기준 개선 (12)의학적 타당성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13)포괄수가제 후속 보완 (14)동네의원 기능 강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 (15)수진자 조회제도 개선

건강보험정책 구조 개선

(1) 의료수가 적정가치 책정 및 OECD 평균 의료수가 쟁취 (2)수가결정구조 개선 (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 활성화와 권한 강화 (5)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단체계약제로 개선 (6)통제되지 않는 권력인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 국회 통제 법제화와 운영에 의협 참여 제도화 (7)의료수가에 의료배상공제비 반영 및 의료배상공제보험을 자동차보험처럼 만들기 (8)대형병원의 진료,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서 의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제도화 (9)의료수가 정책 가산 폐지 (10)일차 의료기관 진료 상병들에 대해 보건소 진료 금지와 보건소 기능 재편 (11)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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