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증비용 미납, 조사항목 평균 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입원료 가산 배제 등의 수가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인증조사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비용을 미납한 요양병원은 1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인증조사 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도 1분기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별도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