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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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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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요성 지적
"초고령사회 대비해 특화된 모델 연구하라" 촉구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에 특화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병원 위주로 제공하고 있지만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에 대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병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히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2018년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지만 간병비의 경우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이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후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 66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할 경우 2만 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는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비수도권병원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구인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이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보건노조와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해답"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간병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령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요양병원 간 출혈경쟁으로 오히려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질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의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최근 '2022 대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여야 대선 후보자가 확정되면 각 선거캠프에 간병 급여화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간병을 급여화하면 고용창출 효과, 간병의 질 향상, 가계 부담 경감,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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