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9인실 이상 병상에 대해 입원료 30%를 감산하면 집중치료실(ICU)은 어떻게 되나?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년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에서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다인실 수가 감산에 따른 집중치료실 대응책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병실에 대해 입원료를 30% 감산해 과밀병상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2022년 1단계로 9인실 이상 병상 입원료를 감산한 뒤 중장기적으로 7인상 이상 병실에 대해서도 추가 감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당시 건정심은 "일부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형태의 다인 병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면 별도 수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 

급성기병원의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집중치료실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기준에 합당하게 9인실 형태로 운영하면 수가감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집중치료실 수가 감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기준, 장비기준, 인력기준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의하고, 수가 감산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다인실 수가감산 결정이 난지 햇수로 3년이 지났지만 집중치료실 기준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집중치료실 수가 감산을 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집중치료실 기준을 제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12월 안에 집중치료실 기준이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