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집중치료실 수가감산 유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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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집중치료실 수가감산 유예하라"
  • 안창욱 기자
  • 승인 2021.11.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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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협회 현황조사 착수…"감산 유예 관찰"
수원효요양병원 집중치료실 모습
수원효요양병원 집중치료실 모습

2022년 1월부터 요양병원의 9인실 이상 병실의 입원료가 30% 감산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대해서는 수가 감산을 유예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한편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현황조사에 들어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일 전국의 요양병원에 '집중치료실 형태의 다인실 현황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다인실에 대해 입원료를 30% 감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요양병원들이 중환자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입원료 30% 감산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요양병원 9인실 이상 다인실 입원료 감산안을 의결하면서 ‘일부 중증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중환자실 형태의 다인 병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되면 별도 수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의결했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형 집중치료실 기준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일정 기준을 갖추고 집중치료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다인실에 대해서는 수가 감산을 유예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특히 협회는 다인실 형태의 집중치료실 수가 감산 유예를 관철할 수 있는 근거를 보건복지부에 제시하기 위해 전국 요양병원에 ‘집중치료실 형태의 다인실 현황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5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집중치료실 현황조사는 △병실 및 병상수 △의사 및 간호인력 차등제 등급 현황 △장비 현황 △입원환자 현황 △입원실 운영 현황 △운영 애로사항 등이다. 

협회는 "집중치료실 형태의 다인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반드시 현황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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